나주시 세원의 기초 체력을 분석한 결과, 지방 일반 중소기업 부담분(오렌지색)은 2022년 140.93억 원에서 2025년 87.49억 원으로 37.9% 축소되어 지역 골목 상권 경기의 침체를 극명히 반영했다. 반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담분(진청색)은 한전 등의 경영 실적 증감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다가 2025년 34.11억 원(28%)으로 올라서며 민간 축소를 공공 세수가 겨우 방어하는 착시 효과를 낳고 있다. 단위: 1억 원 / 자료=나주시 재정 데이터베이스, 그래픽=박창훈
나주시의 자립적 재정 확보의 핵심 지표인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 6년간 격렬한 변동성을 겪으며 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했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내는 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반면, 지역 기반의 일반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수는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자치재정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나주시 세무과 제정팀이 제공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나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및 이전공공기관 비중’ 데이터에 따르면, 나주시의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은 2022년 162억44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114억8500억 원으로 무려 29.3% 급감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른바 ‘2024년 세수 급감 쇼크’는 한국전력공사(KEPCO)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경영 실적 악화와 정부의 법인세 완화 기조가 맞물리며 예견된 재앙이었다는 분석이다. 2025년 들어 총 부과액은 121억6000억 원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이는 지역시장의 경기가 살아난 결과가 아닌 착시 기조에 가깝다.
문제는 세수 구조의 불균형성이다. 2020년 당시 관내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던 법인지방소득세는 116억1000억 원 규모였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2025년에는 87억4900억 원으로 무려 24.6% 축소되었다. 나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지방 중소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급감했음을 뜻한다.
반면, 2025년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중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8.0%(34.11억 원)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부과액은 정점 대비 줄어들었는데 공공기관 비중 라인(황색 실선)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기형적 구조다. 이는 나주시 자치 재정이 한전 등 공공기관의 실적 증감에 따라 매년 널뛰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한다.
긍정적인 대목은 나주시 세무 행정의 효율성이다. 시의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율(녹색 실선)은 지난 6년간 평균 9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며 부과된 세원을 새어 나가는 구멍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무 당국의 징수 노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원(稅源)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시적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전 공공기관 비중이 30% 선에 육박하는 현 상황은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며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살릴 실질적 보조금 체계 점검과 함께, 상가 공실률 완화를 유도할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로드맵의 전략적 유치가 도심 재정 자립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주시 기획예산실 및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재정 자립도 향상과 SDG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관점의 지역 선순환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관내 강소기업 육성 및 공공기관 연계 지역 재투자 제도의 촘촘한 입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