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무탄소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생존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에너지 사업 방향성과 이에 따른 태양광 산업의 미래 전망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본산인 나주시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전개될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 사업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 전원(CFE)의 체계적 확대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활용 극대화와 더불어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두 축으로 삼아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구축한다는 거시적 방향성을 정립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와 소비 지역의 거리를 좁히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에서 직접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정책 기조가 국가 에너지 사업의 핵심 주류로 자리 잡았다.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결해 있는 나주시는 이러한 국가 정책 실현의 핵심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 에너지 사업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태양광 사업의 미래 전망은 한층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과거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야기했던 임야 태양광 시대는 종식되었으며, 앞으로의 태양광 사업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대규모 산업단지 지붕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산단 태양광·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위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의 벼농사 소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장기적인 햇빛소득을 동시에 보장한다. 정부는 농촌 지역 인구 소멸을 막고 고령층 시니어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미래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설치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경제성이 확보된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압도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나주시청은 이러한 국가적 에너지 사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주민 상생형 모델을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다. 주차장과 배수지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발생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시니어와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나주형 햇빛연금’과 일반 주택의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및 주민 수용성 제고 정책에 완벽히 부합하는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정부와 나주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산과 동시에 장기적인 환경 리스크 관리에도 착수했다. 초기 보급된 태양광 패널의 20~25년 수명 주기가 점차 도래함에 따라 정부는 국가 차원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 제도(EPR)를 정비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을 늘리고 있다. 나주시 역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폐패널의 수거와 친환경 재가공 처리를 아우르는 사후 관리 밸류체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청정 에너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가 에너지 사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정밀하게 나아가고 있다”며 “나주는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태양광 발전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철저한 환경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결합해 가장 완벽한 국가 에너지 전환의 롤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