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들이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는 과연 어떤 구조로 거두어지고 있을까?
본지가 나주시 지방세 관련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세입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나주시 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이 기업과 공공기관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일반 시민들이 내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최고점’ 찍고 하향 조정… 핵심은 ‘지방소득세’
나주시 시세(보통세 기준) 부과액은 2021년 약 1,194억 원에서 2022년 1,38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1,229억 원, 2024년 1,181억 원, 2025년 1,235억 원 수준을 기록하며 최근 몇 년간 박스권 내에서 변동을 보였다.
이 같은 세수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등락이다.
2022년: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액이 415억 원에 달하며 총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2024~2025년: 기업 경기 영향 등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275억~299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세수 총액도 함께 줄어들었다.
반면, 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매년 50억~70억 원 안팎을 유지해, 나주시 자체 세입의 향방은 사실상 혁신도시 입주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법인 세수에 크게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 체감 세금(재산세·자동차세)은 매년 ‘꾸준한 지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대표적 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수준을 납부하고 있었다.
재산세: 개인 부담분은 매년 약 130억~145억 원 규모로 일정하게 부과되었다.
자동차세: 개인 부과액은 매년 110억~118억 원 수준을 나타냈으며, 징수율 역시 88~89%로 매우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황이나 기업 실적 악화 상황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담세 부담은 고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거두어진 소중한 세금이 지역 내 복지·도로·생활 인프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징수율 95% 안팎…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과제”
나주시의 당해 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 94~95%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세금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의무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재정경제 전문가들은 “나주시 세수 구조상 기업 체력에 따른 세수 변동성이 큰 만큼, 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소중한 세금이 지역 경제 자립과 민생 안정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향후 재정 운용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